애완동물 공공장소서 도살시 최고 구류 29일...내무부 입법예고

서울지검 동부지청 김주덕검사는 4일 회사간부와 짜고 공사대금이나상여금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출한 것처럼 경리장부를 꾸며 회사공금 11억여원을 빼돌린 대일밴드 제조업체 대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박대식씨(44.서울 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2동 504호)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 상여금 지급등 경리장부 허위로 꾸며 *...

1990.05.04

내무부, 사이부 공익성광고 금지 입법예고

내무부는 21일 압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세우는 행정 또는 공익성 광고를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1989.10.22

내무부, 사이비 공익성광고 금지 입법예고

내무부는 21일 압으로 각종 공공단체들이 광고주들의 협찬을 받아도심지 육교나 고속도로 국도변등에 내세우는 행정 또는 공익성 광고를일체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물등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개정안은 교통안전 자연보호등의 각종 공익성 구호를 내걸면서 실제로는 상품이나 특정회사를 선전하는 사이비 공익성 광고물과 도심지의 광고시계탑 정류장 승강대,...

1989.10.21